저소득층 지원 7500억 .. '추경 2조4천억 어디에 쓰나'

적자재정 지속이라는 부담을 안은채 정부가 올해 2조4천억원을 추가 지출하는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중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7천5백38억원, 청소년 실업대책에 2천1백13억원, 지역의료보험지원에 2천3백2억원 등이 배정된다.

중앙정부의 부채만해도 9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다소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추경 편성배경 =4조원에 달하는 지난해 잉여금의 사용을 놓고 정부는 일찍부터 고민을 거듭해 왔다.

국가 빚을 줄이는데 우선 쓸 것인가, 아니면 ''생산적 복지''에 우선 지출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

이 때문에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낸 적도 있다.

그러다가 부채축소와 서민층 지원 사이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석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청소년 실업률이 9.3%(5월)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 이들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고 의약분업 구제역 산불피해 등 현안관련 지원도 절실하다"며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내용 =모두 9개 부처의 25개 사업 예산이 책정됐다.

크게 보면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청소년 실업대책, 당면 현안 지원사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 당연히 줘야만 하는 교부금이 1조1천억원을 넘어 실제 사업집행비는 1조3천억원이 조금 못된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비용, 결식아동 식사제공비, 의료보호 체불비용 지원비 등이 들어 있다.

현안 지원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른 지역의보 지원비가 2천3백억원으로 가장 많다.

지역의보는 밑빠진 물독 상태여서 직장의보와 통합전까지는 이번 지원도 미봉책인데다 통합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아 ''골칫거리''다.

또 구제역 피해보상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보전에 5백억원, 산불진화용 헬기구입비 3백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색사업 =청소년 지원은 정보화 능력을 확충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에 대한 인터넷 교육과 이중 우수학생 5만명에 대한 PC 보급에 2백27억원이 책정됐다.

올해중 제대예정인 군장병 27만5천명을 대상으로 3개월 PC 교육을 해 2급 정보검색사 자격을 얻도록 하는 데도 3백20억원이 배정됐다.

또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입영대기자 외에 2만명이 추가로 입대할 수 있도록 인건비 피복비 훈련비 명목으로 1백28억원을 배정했다.

청소년들에게 장기간 입영대기 문제를 해소해 주고 제대예정자에게는 사회적응 교육을 해주려는 조치로 보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