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폐기물처리 강화 .. 가전업계 등 수출 비상

유럽연합(EU)이 정보통신기기를 비롯,가전제품의 폐기물 처리를 의무화 하기로 함에 따라 연간 53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한국의 EU에 대한 가전제품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전기.전자제품 폐처리 지침을 채택,의회와 이사회에 공식 상정했다.

이 지침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폐기물 무료 수거및 각 품목군별로 설정된 재생비율 준수,수거비용 부담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모든 가전제품으로 오는 2006년부터 각 제품군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재활용 비율을 준수하는 가전제품만 EU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체의 비용으로 시장에 출시된 자사 제품의 폐기물 수거및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판매업자에게도 폐기물을 수거하여 제조업체에 전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KOTRA는 이 지침이 15개 EU회원국이 발의한 만큼 EU의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국내업체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86억달러로 이 가운데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수출은 이중 3분의 2 정도인 53억달러에 달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