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법질서 엄정집행" .. 국무회의서 이례적 강조

김대중 대통령이 27일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질서를 엄정히 지키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작금의 집단이기주의가 사회기강을 뒤흔드는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들의 폐업을 겨냥해 "밀어부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우리 사회를 되돌아볼 때 집단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의약분업과정에서, 그리고 노동계에서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면서 법을 일탈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대통령이 작심하고 강조한 것은 사회안정.

김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질서 유지가 어렵게 된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개인이나 이익단체의 행동에 분명한 선도 그었다.

김 대통령은 "이 땅에 불법과 폭력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이 전례없이 강한 톤으로 사회안정을 강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의사들의 폐업사태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시행과정에서 마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 사례는 없었다"는게 김 대통령의 한탄이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익단체의 합법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정책에 즉시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이익단체나 개인의) 조그만 요구라도 일리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지키도록 하면서 조그만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제 벽돌을 하나씩 쌓은 정신으로 (남북관계를) 차분히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들이 정상회담 이후 다소 들뜨고 혼선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언행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김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서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역사의 큰 전환점에 서 있음을 생각하고 차분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민족사적 사명감을 갖고 정상회담의 결과가 차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