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믿음이라는 받침대 .. 김민석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김민석

자금시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언론에서도 거듭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를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누구나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곤 한다.

작금의 상황을 "뜯지 않은 사과상자"처럼 그 속에 정말 싱싱한 사과들이 들어있는 것인지,아니면 상한 것들이 섞여있는지 모르는 것에 비유하곤 한다.

정책에 대한 신뢰,기업에 대한 신뢰,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경제문제를 푸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필자가 금융문제를 다루는 정무위원회에 속해있어서인지 금융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다.

IMF "구제금융을 받고 금융기관들이 하나 둘 문을 닫는 상황에서는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투자손실을 투자자가 책임지게 되는 금융상품들이 "관행상" 고수익이 보장된 상품으로 창구직원에 의해 소개되고 이를 투자자는 계약서조차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채,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던 것이다.

금융상품들 중 이런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종전의 그릇된 인식이 IMF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개선돼 가고는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아직 "고위험 고수익"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아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이 하는 설명에만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에게 요청한 것과는 달리 직원이 임의로 처리해서 손실을 입게 된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담당직원과 투자자간에 약정했던 내용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대개가 구두로 요청하고 약속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그 형태가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엄격히 감독하고 때로는 "공공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금융이 갖는 "공공성"때문이다.

우리의 금융은 국민의 믿음위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라든지,"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두세요"라고 국민을 "계도"하기에 앞서,관련당국이나 금융기관은 피와 땀이 배어있는 소중한 재산을 맡기는 국민들의 믿음이 공공기관인 금융기관의 든든한 받침대라는 점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