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혁신대회] 국세청, 담당제 폐지 .. '공공혁신 수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정부산하기관 지방교육청 등 4백45개 기관에서 응모한 7백71개 개혁방안을 놓고 민간전문가들이 대표적인 공공부문의 혁신사례를 선정했다.

이중 국세청과 정동극장은 기존의 기관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대변혁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세청(대통령상) =국세청은 개청이래로 운영해온 지역담당제를 폐지, 세무공무원 담당 한사람이 모든 업무를 전담처리하는 방식에서 조사 징수 서비스 등 기능별로 업무를 전문화시켰다.

세무공무원들의 구조적인 비리 요인을 시스템 개혁으로 없애나간 것이다.

또 납세자의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 점이 높이 평가돼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1개 지방청과 35개 세무서를 없애면서 세금징수기관에서 납세자 권익보호기관으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정동극장(총리상) =관객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상품 개발로 공영극장에 적극적인 경영마인드가 도입됐다.

"정오의 예술무대" "낮잠 음악회" "주부만을 위한 음악회" "학생대상 문화특활"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정동극장은 95년 9천만원이었던 공연수입을 99년에는 15억원으로 늘였다.

이 기간중 관람객은 4만명에서 22만명으로 늘었다.

필요 인력은 주로 아웃소싱으로 충원됐다.

서울시(총리상) =민원처리의 전 과정이 결재진행 단계별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민들은 민원처리사항을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가능해 업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이 높아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