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조선 마찰 재연..EU, 한국정부 부실기업 지원 반발

한.EU 조선업계의 통상마찰이 재연되고있다.

28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통상총국은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에 서한을 보내 대우중공업 삼호중공업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U측은 IMF가 우리나라에 제공한 구제금융자금 일부가 부실 조선업체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국정부가 더 이상 부실기업을 지원하지 않도록 감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EU는 또 다음달 18일 살바트로 살레르노 EU조선과장을 단장으로 한 협상단을 서울에 파견,지난 22일 브뤼셀에서 발효된 "한.EU 조선산업 합의의사록"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우리 정부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양측 조선합의록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상업성 원칙 보장을 위한 금융감독 강화 국제회계기준 적용 선박수주 가격 개선 정부간 정례 협의기구 설치 6개월간격의 정례협의회 개최및 특별협의회 수시 개최등이다.

EU는 그러나 이번 협상에 앞서 국내조선업체 채권은행들의 재무제표등 경영현황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금융기관이 신용장을 개설하기 앞서 조선업체의 원가시스템을 파악해야 한다는등 무리한 요구를 일삼아 채권단및 국내업체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RG(선수금 환급보증)을 내줄때 사전에 수주원가를 파악토록 요구하고 있어 "도가 지나치다"는 빈축을 사고있다.

EU는 또 국제회계기준 적용및 경영의 투명성 조선업체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2건의 덤핑 수주사례등에 대한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어 이번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가운데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덤핑수주 대상은 최근 대우중공업의 LNG수주건과 현대중공업의 컨테이너선 신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EU는 이번 7월 협상과 별도로 9~10월중 고위급 정례협상을 브뤼셀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재차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5월말현재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수주량은 1백51척,9백10만톤으로 현대 25억달러 삼성 20억달러 대우 15억달러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적은 일본업체의 실적(1백36척,4백17만톤)을 두배 이상 앞지른 것으로 일본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수혜를 입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