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혁신대회] 고객중심 행정 구현 .. 개혁 추진기구 정비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부문 혁신대회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공공부문 개혁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존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김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것은 고객(국민) 중심의 행정체제구축과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이다.

이번 혁신대회에서 김 대통령은 현재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지않았다.

김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아직도 요원하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아직도 공공개혁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게 김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다.

김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제대로 해야 민간에 대해서 개혁을 독려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한없이 채찍을 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공공개혁이라는 얘기다.

김 대통령은 전자정부가 실현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김 대통령은 이 혁신대회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들에게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지난 24일 미국이 전자정부 시대에 들어갔다고 선언했다"면서 "우리도 주지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민원 원스톱처리"의 전제조건으로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를 주문했다.

기존 행정규제를 그대로 두고는 민원의 원스톱처리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개혁이 전환점에 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지금까지 하드웨어개혁에 치중했던 공공개혁을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개혁에 비중을 두겠다고 말했다.

각급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높여 조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경영에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이처럼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선회하기로 한 이상 개혁추진기구의 정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에 정부혁신 추진위를 출범시키고 여기에 다수의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추진위가 국민적 중지를 결집시켜서 공공부문 개혁의 "선봉장"이 되도록 운영한다는게 김 대통령의 생각이다.

김 대통령은 "개혁 피로증후군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개혁을 안하면 21세기 정보화사회, 문화창조력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