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파행 우려 .. 與 단독으로 특위 열어

신임 대법관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가 30일 밤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자민련만으로 열리는 파행이 빚어졌다.

16대 국회 들어 여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국급랭이 예고된다.

이날 특위는 민주당 이협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천정배 의원을 여당측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오는 6~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하고 증인및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 협의했다.

민주당 천정배 수석부총무는 "대법관 인사가 늦어지는 등 사법부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증인소환 절차와 자료제출 요구 등의 일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여당 단독으로 특위가 열린데 따른 국회파행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인사청문회 특위에 야당의원 참여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파행적 특위운영은 위원장직을 놓고 위원간 호선을 통해 선출하자고 주장한 민주당과 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은 만큼 이번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한나라당이 맞서면서 빚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오는 9월 열릴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특위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한다고 보장하면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민주당측이 이를 거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