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 1천만원 보증제한' 겉돈다 .. 국민 등 도입 꺼려

상반기중 전 은행권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던 건별보증한도제(1인 1회 1천만원까지로 보증제한)가 일부 은행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빚을 떼일 위험을 보증인에게만 전가시키려는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보고 3일 협조공문을 보내 7월중에는 모든 은행이 시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건별보증한도제 시행에 들어간 곳은 작년말부터 시범실시중인 조흥 한빛 주택 신한 기업 산업은행과 올들어 도입한 하나 대구 전북은행 등 모두 9개 은행이다.

영세상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거래 고객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국민은행을 비롯, 다른 은행들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도도입을 꺼리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의 신용평가시스템상 안정적인 보수를 받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낮게 나와 이들에 대한 여신제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들의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작년말 시범실시 이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둔 점을 들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증제도 개선이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사항이라는 점도 금감원이 은행들에 대한 고삐를 죄게 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보증을 잘 세우지 않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관행에 비춰 은행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여신에 대한 위험을 보증인에게 지우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은행들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늘리자는 것인데도 1억원 대출이면 10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식으로 은행이 고객들에게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