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적극 노력" .. 李총리, TV 대담

이한동 총리는 2일 "한미행정협정(SOFA)은 애초부터 불평등한 협정으로 이번 2차 개정협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KBS-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현재 형 확정 이후로 돼있는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단계로 앞당기고 미군 주둔지역을 환경범죄 영향권에 포함시키는 한편 미군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 노동법을 적용하는 등 세가지만은 꼭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관련 개별법을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일원화해 전 국토를 개발 대상지와 보전지로 양분해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올해 말로 예정된 교육세 폐지문제와 관련,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육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