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 부실 우려 .. 증인/참고인 선정 못해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는 증인.참고인 채택 시한이었던 지난 1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청문회 준비의 핵심인 증인.참고인 선정에 실패했다.

민주당이 대법관의 진술만으로도 인사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10여명의 증인및 참고인을 요구하면서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청문회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 대법관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실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천정배 간사는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어 청문회 준비에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준비기간을 충실히 보내지 못한 것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간사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했으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출석시킬 수는 있다"며 독자 방안에 기대를 걸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