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금리 2-3%P 내려야 .. 경제계출신의원 '금융경색 해결' 토론회

여야 경제계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경제비전 21''은 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금융경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채 금리를 2-3%포인트 인하하고 국회동의를 거쳐 충분한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김만제, 민주당 박병윤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과 김진만 한빛은행장, 황영기 삼성생명투신운용 대표가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은행권이 기업자금 대출을 늘리지 않고 가계대출과 국공채 매입 등에 주로 자금을 사용함에 따라 금융경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국.공채 금리를 현재보다 2-3%포인트 낮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후 이를 국회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김진만 한빛은행장 =은행권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대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투신권과 제2금융권 자금이 은행으로 몰려 기업들이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직접금융을 통해 기업이 조달한 금액은 마이너스 9천6백억원이다.

이는 회사채나 기업어음 신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보다 상환한 자금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자금 운용상 일시적 왜곡현상에다 개별 기업의 신용 위기가 결합해 자본시장의 위기가 왔다.

회사채 시장이 취약해져 자금공급 기능이 상실된 것은 우려할 일이다.

대기업의 자금난도 심각하다.

황영기 삼성투신 대표 =상당수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안되고 있고 차환발행도 일부만 가능하다.

상당수 기업이 부채 상환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흑자도산 기업이 속출할 우려도 있다.

이는 은행권으로 돈이 몰리면서 회사채나 기업어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한데 따른 것이다.

연말까지 30조원의 회사채가 만기 도래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 =은행에 몰려있는 돈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선 국.공채 금리를 낮춰야 한다.

현재는 은행 금리보다 국.공채 금리가 훨씬 높다.

따라서 은행은 기업대출 기업대출보다 국.공채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금리를 2-3%포인트 낮춰야 한다.

채권 발행량도 줄여야 하며 이미 발행된 국채도 한국은행에서 매입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 =장.단기 금리격차를 없애야 한다.

또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가급적 많이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소요자금이 10조원이라고 판단되면 20조원을 준비하는게 좋다.

그러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결국 돈을 덜 쓰게 된다.

모든 기업을 살리려 하면 안된다.

회생 가능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즉각적이고 신속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민주당 남궁석 의원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부실을 제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도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면서 과감하게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야 한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금융경색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소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