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금융개혁 계속

김대중 대통령은 4일 "우리 경제의 또다른 도약을 위해서 금융개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시장이 개방된 이상 국내 은행들이 이런 여건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부실화되고 그 것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금융구조 조정을)관이 주도해서는 안되다"고 선을 긋고 "다만 금감위로 하여금 모든 은행들이 국제경쟁에서 이겨 생존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든, 합병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금융기관의 노사 모두는 지혜를 짜내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금융기관과 의약업계 분쟁의 처리와 관련, 정부당국은 시행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성의있는 대화를 하며 원칙과 국익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 농협통합법인 출범과 의약분업 의보통합등의 시행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개혁은 진전되고 있다면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정부정책의 시행에 대한 대국민홍보에 대해서 "금융구조개혁과 관련해서 합병을 한다는 것인지,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아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각 부처가 정책을 적극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의사의 폐업사태 처리와 롯데호텔 파업진압을 두고 일부에서 "공권력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김 대통령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