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전자정부와 1人 1 ID' .. 강세호 <유니텔 대표>

전자정부는 인터넷 기술을 국가 행정에 효율적으로 접목시켜 국민 누구나 쉽게 공개된 행정정보에 접근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전자정부 시스템은 인터넷 시대 다양한 커뮤니티의 최고 정점이다.

이미 전자정부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과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추진됐다.

우리나라에서도 96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과제로 추진된 적이 있다.

현 정부에 들어서도 98년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었다.

이 계획과 연동해 시.군.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전자정부 추진법안도 논의됐다.

범정부 차원의 전자결재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 가동되는 등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다.

이런 전자정부 계획이 "지식기반국가 건설"이라는 시류에 밀려 일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주목받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전자정부 계획의 추진이 미뤄지는 몇가지 큰 이유로는 "정부내 추진 체계의 혼란" "효율적인 재원 공급 미비" "행정부 공무원의 마인드 부족" "법과 제도 미비" "개인 사생활 침해" 등 공급자 입장에서의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최대 수혜자인 국민의 인터넷 환경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국민들이 밥먹는 것처럼 쉽게 정보통신 기술이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의식수준이나 정서도 이에 맞게 성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자정부가 가능해지는 시기를 인터넷이 지금의 전화나 TV처럼 국민 전체가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라고 전망한다.

지금까지 "1인 1 PC 갖기" 운동을 통해 하드웨어 차원의 기반이 조성됐다면 "전국민 1인 1 인터넷ID 갖기" 운동을 통해 소프트웨어 차원의 기반을 조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민의 신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전 국민이 공인 인터넷 ID를 가지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은행거래도 하며 사이버 백화점에서 물건도 사고 팔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인된 실명 인터넷ID가 생기면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도 보다 쉬워질 것이다.

마치 주민등록 번호처럼 인터넷ID가 없으면 제대로 된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인터넷ID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세계 모든 국가의 오래된 숙원인 전자정부 구성도 빠른 시일안에 이뤄질 것이다.

kangseho@unit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