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3개社 선정] '업계 미치는 파장'

IMT-2000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정보통신부의 최종안은 "원칙"을 밝힌 수준에 불과하지만 몇가지 부분에서는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출연금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로 사업자별로 1조~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

3개 사업자가 선정되면 정부는 3조~3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들이 희망하는 2천억원대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96년 PCS 사업자 선정 당시의 출연금(1천1백억원)에 비해 주파수대역폭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따져도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들은 결국 IMT-2000 사업을 위해 1조2천억원 상당의 자체 투자비에다 1조원대의 출연금을 포함, 많게는 2조5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는 IMT-2000 서비스가 시작될 경우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출연금을 산정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통부는 프랑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이나 인구, 사업환경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대로 매긴 구체적인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수에 대한 방침도 논란거리다.

정통부는 "기존사업자나 신규사업자 차별없이 능력이 우수한 3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침이 사실상 하나로통신 등 한국IMT-2000 컨소시엄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국IMT-2000 컨소시엄도 정부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를 각각 몇개씩 선정하겠다는 구체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정부가 이번 최종안에 신규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한국IMT-2000 컨소시엄은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기술방식을 복수표준으로 하되 업계자율에 맡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너무 쉽게 빠져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자율에 맡겨진 이상 기술표준을 둘러싸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9월말까지 업체들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특히 최근들어 기술표준 논쟁에 사업자뿐 아니라 제조업체들까지 가세한 상태여서 기술방식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