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긴축정책 위배" .. 국회 예산정책국 주장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5일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긴축운용을 기조로 한 정부의 하반기 정책방향에 어긋나며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정책국은 이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정부는 전체 가용재원인 3조9천억원의 61.5%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부담규모가 부정확하거나 낭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목별로는 공공근로사업(증액규모 1천5백억원)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했다 부활시킨데다 상반기에 본예산의 95% 이상을 집행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으며 구제역 대책비(5백억원)는 예비비 요건에 해당되는데 추경에 편성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이며 산불대책(3백억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산불이 주로 발생한 3~4월을 지나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보 지원비(2천3백억원)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해 본예산에서 편성했어야 했던 사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저소득층 생계안정자금(2천8백49억원)은 법안이 10월부터 시행되고 시행령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안에 편성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교육정보화 지원등 정통부 소관사업(7백64억원) 군 정보화 교육비(3백20억원) 초.중.고 전산보조 지원비(2백69억원) 국립중앙도서관 DB구축사업(1백억원) 취업유망분야훈련 확대실시(90억원)및 청소년 사이버 훈련강화(2백18억원)은 불요불급한 항목이라고 국회 예산정책국은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