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적합성 공방 예고 .. 6일부터 대법관 청문회

국회는 6일부터 이틀간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소신과 가치관, 판결 내용 등을 검증한다.

6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대법관 후보를 상대로 청문회 위원 12명이 후보당 총 1백50분간 질의를 한다.

7일에는 박재윤 강신욱 배기원 후보를 상대로 질의한 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들을 예정이다.

예상 쟁점 =이번 청문회에서는 재산, 병역 등 신상 문제보다 판결과 수사의 적합성 등이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이 인사청문회에 대비, 재산.병역 등 민감한 문제를 꼼꼼히 따졌기 때문에 후보의 신상에 대한 "흠결"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연대에서 공개적으로 임명 반대의사를 밝힌 강신욱, 박재윤 후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맹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윤 후보자의 경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가처분신청과 SK텔레콤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기각한 판결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이 판결이 재벌의 위법부당한 행태를 눈감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판결이 법리상 견해인지, 상황논리에 따른 것인지도 질의한다.

강신욱 후보는 지난 91년 "강기훈씨 유서 대필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전력 등으로 인해 이번 청문회의 최대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검찰은 91년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전민련 간부였던 강기훈씨를 구속기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나 이와 관련해 강압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강 후보가 인천.대구지검장 시절 각각 처리했던 김강룡 고관집 절도사건과 청구비리 사건의 공정성 여부도 따지기로 했다.

이규홍 후보의 경우 슬롯머신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천기호 전 치안감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한 적이 있어 공직자 비리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국 후보는 검사임용에서 탈락한 사법연수원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지열 후보는 사법개혁과 관련, 법조계의 이익만을 대변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점이 논란거리다.

여야 입장 =야당이 공세를 취하고 여당이 이를 방어했던 이한동 총리 인사청문회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의원들이 각자 취향과 소신에 따라 후보자별 검증의 초점을 달리하는 등 "각개약진"하는 형태로 청문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