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 '난항'.."업자등 반발부담" 의원들 의사표시 꺼려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백50%로 하향조정하는 등 도시 과밀화 억제를 골자로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다수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꺼리고 있어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조례안은 5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상임위)를 통과,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회기 막바지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도시계획조례안을 20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면밀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다음 회기로 넘겨 조례안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대할 경우 시민단체의 항의가 예상되고 찬성할 경우 재건축조합 등 주민들과 업자들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이다.

김명수(민주.구로4)의원은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의원들은 그리 많지 않다"며 "본회의에서 반대논리가 등장하면 8월29일 임시회로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했다. 한편 재건축을 추진중인 조합원 등 3천여명은 시의회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 시의회 본관 앞에서 7일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서울시 의회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