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6일 안병엽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6일 안병엽 정보통신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차세대 이동통신 "IMT 2000"관련 간담회에서는 "출연금"의 타당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안 장관은 먼저 "IMT 2000의 사업자 숫자는 중복,과잉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3개사가 적정하며,주파수를 배분하는 대가로 1조~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사업자 선정기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기술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동기식(북미)및 비동기식(유럽)을 모두 채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출연금 징수는 국민부담으로 떠안게 된다며 징수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사업자들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할 경우 사업자들은 그 금액만큼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킬 것"이라며 "이 경우 특정사업자들이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아무런 대가없이 차지하게 되고말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출연금 제도를 철회하는 대신 매년 사업자들로부터 세전이익의 15% 가량을 거둬들이는 이익환수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박원홍 의원은 "복수표준을 채택할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산업파급 효과가 줄어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다시 복수표준을 결정한 배경이 뭐냐"고 따졌다.

이상희 위원장도 "IMT 2000 사업자 선정에도 시장경제논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인 남궁석 의원 등 여당측 의원들은 "출연금 징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엄호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