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입장 밝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추진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인력도입 절차도 복잡해져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또 "현재 정부에서 문제삼은 인권문제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이 아닌 불법체류자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연수생의 인권은 의료.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현행 외국인연수생 제도에서도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2년 연수후 절차를 거쳐 1년간 근로자로 취업시키는 연수취업제가 올 4월부터 시행된 만큼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