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美 음반협회-냅스터 논쟁'..'디지털 지재권' 향후전망

특허 저작권 상표 등 지식재산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한다고 해서 정보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실효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과거 VCR이 등장하자 헐리우드는 매우 긴장했다.

TV업계는 가정에서 TV프로그램의 복사를 막기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디즈니는 각종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비디오 판매와 임대를 위축시키려 했다.

이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비디오 판매나 임대는 이들의 거대한 수입원이 됐다 디지털기술은 그 어느때 보다도 지식재산권의 실효성 문제를 주요 이슈로 등장시키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으로 인한 재생비용과 유통비용의 급격한 파괴는 결과적으로 관련시장의 확대를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포레스트 리서치는 2003년경엔 디지털음악으로 인한 음반시장 확대효과가 11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미국 음반업계의 매출액은 98년 1백37억 달러,작년엔 1백46억 달러에 달했다.

"저작권 침해냐,기술혁신 저지냐"는 법률적 논쟁 와중에서 BMG,Time Warner,Sony,Seagram 등 대표적 음반업체들이 디지털음악 판매에 이미 나서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들의 판매모델은 요금부과 방식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신들이 제소한 냅스터나 MP3의 비즈니스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최근 Seagram과 Vivendi 의 합병은 이동전화 고객에 대한 콘텐츠 공급의 의미를 지닌다.

PC에서의 음악판매가 냅스터나 그 변종의 보급으로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 Seagram 의 UMG가 Vivendi 의 무선 인터넷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내포돼 있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