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특위 與野 '동상이몽' .. 민주, 초당적 협의체라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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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국회에 남북관계특위 설치를 제안한데 대해 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특위구성과 순항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특위 논의는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여야 모두 국회내에서 남북문제를 다뤄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여야가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금명간 정균환 총무가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와 접촉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관련 초당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양당의 제안과 수락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기구의 실제 구성과 활동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의 속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주도권 행사를 방지하고 경우에 따라선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장치로 활용하자는 복안이다.이 총재가 6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특위 구성을 제안할 때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나 최근 50만달러 이상의 대북 사업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민주당이 서 대표의 연설직전까지도 수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것은 야당의 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많다는 우려 때문이다.
"남북한 입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장이 된다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단 것은 특위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의 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또 기구의 성격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특위"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협의체"라고 고쳐 부르는 데서도 기구의 성격, 기능, 활동범위 등에 대한 양당의 시각차를 엿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와 같은 권한을 갖고 남북관계 문제 전반을 한 곳에 모아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틀 속에 야당을 끌어들인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따라서 이 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부터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특위 논의는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여야 모두 국회내에서 남북문제를 다뤄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여야가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금명간 정균환 총무가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와 접촉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관련 초당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양당의 제안과 수락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기구의 실제 구성과 활동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의 속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주도권 행사를 방지하고 경우에 따라선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장치로 활용하자는 복안이다.이 총재가 6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특위 구성을 제안할 때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나 최근 50만달러 이상의 대북 사업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민주당이 서 대표의 연설직전까지도 수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것은 야당의 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많다는 우려 때문이다.
"남북한 입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장이 된다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단 것은 특위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의 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또 기구의 성격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특위"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협의체"라고 고쳐 부르는 데서도 기구의 성격, 기능, 활동범위 등에 대한 양당의 시각차를 엿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와 같은 권한을 갖고 남북관계 문제 전반을 한 곳에 모아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틀 속에 야당을 끌어들인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따라서 이 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부터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