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실험 또다시 실패...NMD계획 좌초 위기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위(NMD) 미사일실험이 또다시 실패함으로써 미국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NMD계획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빌 클린턴대통령은 NMD체제를 오는 2005년까지 실전 배치하려는 국방부의 구상을 원안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를 수 주일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해 왔으나 제3차 실험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NMD의운명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방위 전문가 앤서니 코즈먼은 "논리적으로는 이런 일이 터지면 조직을 재편하고 기존 계획을 강행하지 않는 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NMD를 반대해온 민주당의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은 "이번 실패로 대통령은 실전배치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기술적 문제이외에도 지난 1972년 옛 소련과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과 NMD 구상과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러시아와 협상을 벌여 왔으나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따라 미국방부가 당초 일정대로 NMD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NMD지지자들은 오히려 이번 실패는 국방부의 자금부족을 입증한 것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역공을 펴고 있다.

공화당의 사드 코크런 상원의원도 "클린턴 대통령이 배치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P.J.크롤리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실패는 기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은 배치여부를 연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실패가 곧바로 NMD 구상의 완전 용도폐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