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 발간 .. 법무부

법무부가 "인터넷 법률"이란 격월 잡지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뒷받침할 각종 법률 정비에 대비하고 관련분야의 법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7월부터 인터넷법률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잡지는 두달에 한번씩 발간되며 주로 인터넷과 법률의 관계,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 등을 다루게 된다.

필진은 검사,관련학계 교수,산업자원부 공무원,외국계 로펌 변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창간호인 7월호에는 인터넷 법률의 형성과정(김성준 법무부 법무심의관) 인테넛 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안과 정보기반 보호(강경근 숭실대법대 교수)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권리(이은영 한국외대 법대교수) 국제적인 전자거래 분쟁해결(석광현 한양법대 교수) 인터넷과 형법의 변화(하태훈 고대법대 교수) 전자서명과 인증(배대헌 계명대 법학부 교수) 전자상거래 사법체계에 던지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방향(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 사이버스페이스 법:ISP책임(스티븐 데이비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과 향후과제(정재훈 산자부 전자상거래과장) 등이 실려있다.

김정길 법무부장관은 창간사에서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법률행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인터넷법률이 인터넷 혁명의 법률분야에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