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사원수 3백인 이하로 상향 추진...산자부

정부는 산업기반기술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법에 제한돼 있는 유한회사의 사원수를 50명 이하에서 3백명 이하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분사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도 연장해주고 기술이전때 법인세를 1백%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1일 대한상의에서 기술혁신전략 민.관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확정했다.

산자부는 산업기반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사원 모두가 주주가 되는 유한회사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2~50인 이하로 돼있는 유한회사 사원수 제한을 3백인이하로 대폭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 하나를 면제해주고 회사채 발행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이미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2003년까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현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은 5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