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頂點 1분기에 지났다" .. KDI 경제전망 보고서

KDI는 ''13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기가 앞으로 뚜렷히 둔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통화가 많이 풀려 물가를 자극할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행 "신축적 통화정책-긴축적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조합을 신용경색이 해소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 점진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경기 둔화 뚜렷해진다 =각종 경기지표를 종합해 볼때 1.4분기 이후 경기상승속도 둔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분기대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지난해 2.4분기 4.1%에서 올 1.4분기 1.8%로 하락했으며 향후 경기를 예측케 해주는 경기선행지표는 올들어 5개월연속 하락추세다.

아직 판단하긴 이르나 올 1.4분기가 경기 정점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상반기 11.2%에 달했던 성장률은 하반기 6.4%로 낮아질 것이다.

연간으론 8.6% 성장이 예상된다.

긴축적 통화정책 필요 =하반기 물가가 큰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통화를 많이 풀고 있으나 이 추세가 지속되면 물가 상승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통화정책 기조를 점차 보수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은 현행대로 긴축정책을 유지해 적자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특히 국채잔고의 36.4%를 차지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 조성은 정공법으로 =최근의 신용경색 현상은 기업의 과다부채와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신용위험이 그 원인이다.

금융.기업 부실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경기상승 국면이 단축되는 등 경제가 다시 나빠질 수 있다.

부실이 극심한 기업은 조속히 청산하고 회생가능기업은 자산매각및 대규모 인력감축과 함께 부채출자전환을 통해 구조적으로 수익기반을 갖출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적자금을 충분히 조성하는게 필요하다.

국회동의를 받아 국채를 발행하거나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정부보증아래 채권을 발행, 정공법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