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IMT-2000 국민株 공모 어렵다"

13일 있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금융 구조조정 방안과 공적자금 투입, IMT-2000 사업자 선정, 한.중 마늘분쟁 등 경제 현안을 집중 추궁했다.

이한동 총리는 답변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 소요가 발생해 기존의 공적자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동북아 개발은행, 남북경협지원 뮤추얼펀드, 통일지원 복권 등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대북 투자소요액을 종합적으로 조사한후 이런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은 차세대 이통통신인 IMT-2000 사업에 대해 "상당기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주를 보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고 "그 대신 사업자 선정시 주주분산 항목을 평가에 넣어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항규 해양수산부장관은 황금어장인 양쯔강(揚子江) 하구의 조업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과 관련, "양쯔강 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일정기간 조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국측과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2차 금융구조조정 방안 =민주당은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관치금융 청산과 공적자금을 통한 부실 제거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개혁에 초점을 맞춰야하며 이런 점에서 "부분예금보험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전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금융지주회사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같은 당 박병윤 의원은 부실금융기관 퇴출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의 과감한 지원 등을 구조조정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정부가 지배주주인 은행과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부실을 극복한 후에나 금융지주회사로 가야 한다"며 "선(先)공적자금 투입-후(後)구조조정"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금융개혁의 치부를 감추거나 관치금융체제의 새로운 모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지주회사법 도입에 신중론을 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방안 =여야 의원들은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회동의를 거쳐 추가자금을 확보하자고 입을 모았다.

정세균 의원은 야당이 제안한 "공적자금 백서"의 발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기 투입액 90조원, 이자부담 예정 40조~60조원, 추가 소요 금액 38조원 등 총 1백7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정확한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부실기업을 되살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적자금 추가투입에 반대했다.

관치금융 공방 =한나라당 의원들은 관치금융 탓에 금융부실이 심화됐다고 공세를 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을 "언어도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성공적인 경제위기 수습을 관치금융으로 매도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