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9년 '완전 고갈' .. 보사硏 전망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과 연금액 산정방식이 그래도 유지되면 오는 2034년에 연간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9년에 기금적립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기관지인 보건복지포럼 6.7월 합본호의 별책인 ''공적연금의 내실화''을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보사연은 현행 국민연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오는 2033년 89조6천5백여억원의 국민연금 재정수입이 연금보험료와 투자에서 발생하나 모두 연금보험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로 지출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34년부터 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적립금이 잠식되기 시작해 2049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금 적립금은 올해말 60조6천1백여억원에서 2030년 7백84조2천4백여억원으로 증가하다 2034년부터 줄어 2040년엔 5백64조9천6백여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사연은 이같은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타는 연령을 60세에서 68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기금 적립금이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40년 2천58조, 2080년 4천3백75조원에 달해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 장기안정화 방안을 제안한 보사연 최병호 부연구위원은 "연금 정착을 위해 낮은 보험료를 내고 높은 연금을 받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은 체계를 시급히 바꾸지 않으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할때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기금 적립금 고갈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