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문화 분야'.."지역의보 적자 國庫지원 확대"

14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약분업 및 복지대책 등 사회현안에 대한 정부대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정부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이한동 총리는 답변에서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지역의보 적자보존을 위해 점진적으로 국고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교육세 인상 문제와 관련,"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교육세를 영구세화하고 일부 세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포르말린 무단방류 사건에 대해 이 총리는 "미군측에 재발방지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며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협상에서 환경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야당이 정부의 준비미흡과 일관성 없는 대책등을 부각시키며 관련장관의 인책론을 제기, 공세를 편 반면 여당은 ''원칙대로'' 시행에 무게를 싣는등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 앞두고 1조5천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진후 "총리는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관련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국당 강숙자 의원도 "의료폐업사태가 정치적으로 해결된 직후에 의사협회장을 구속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더이상 이익단체의 자기몫 챙기기식 주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성순 의원도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세제와 금융 등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복지대책=국민건강보험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종걸,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면서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관리운영비 절감을 촉구했고 이원형 의원은 의보조직의 구조조정과 징수문제 개선을 주문했다.

환경=주한미군의 독극물 무단방류 사건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야는 환경보호 대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원고에 없는 즉석발언을 통해 "주한미군이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방류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미군측에 요구하라고 몰아댔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도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때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어 "서남해안 해양생물의 "묘판"으로 불릴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새만금 갯벌이 간척사업으로 존폐위기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