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상품 농특세 안물린다 .. 당정, 전향적 검토 방침

정부와 여당은 연말까지 투자신탁회사에 허용키로 한 비과세상품에 농특세를 물리지 않고 완전 비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정세균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4일 "금융시장의 불균형 심화현상을 막기 위해 투신사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투신사에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며 비과세 투자신탁 상품의 "세율0%"방침을 확인했다.

이에앞서 재경부 관계자는 "투신 비과세상품에 농특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부방침이지만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며 국회 심의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이 "완전비과세는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므로 재경부의 개정안이 바람직하다"(이한구 제2정책조정위원장)고 맞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재경부의 원칙도 맞지만 시장상황을 감안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투신 비과세상품은 정부가 투신사의 채권매수여력을 늘려줌으로써 자금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인당 2천만원씩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자소득세(20%)와 주민세(2%)는 면제해주되 농특세는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투신업계와 고객들로부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김형배.최명수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