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전면개정' 국회결의 추진 .. 與野, 호혜협상등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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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14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원웅 의원), "환경경제연구회(대표 이부영 의원)" 등 6개 국회 연구단체 소속의원들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한국주권의 침해소지가 있는 미국측 협상안이 공개된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여야 의원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SOFA 협상 추진 형사관할권, 민사소송, 시설.기지 사용, 환경, 노무 등과 관련된 SOFA 본협정 및 부속문서 개정 미국 정부의 호혜적 협상 자세 촉구 독일 일본 등 타국 SOFA와 같이 평등한 협정 체결 등 4개항이 포함됐다.
이들은 결의안 초안을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원웅 의원), "환경경제연구회(대표 이부영 의원)" 등 6개 국회 연구단체 소속의원들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한국주권의 침해소지가 있는 미국측 협상안이 공개된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여야 의원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SOFA 협상 추진 형사관할권, 민사소송, 시설.기지 사용, 환경, 노무 등과 관련된 SOFA 본협정 및 부속문서 개정 미국 정부의 호혜적 협상 자세 촉구 독일 일본 등 타국 SOFA와 같이 평등한 협정 체결 등 4개항이 포함됐다.
이들은 결의안 초안을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