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사문화] 파트너십 형성이 가장중요..'전문가 3인 평가'

이덕로 서원대 교수=노사협력적 파트너십의 형성없이 경제 발전도,기업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노사문화 창출운동은 매우 필요하다.

물론 신노사문화를 추진한 이후 노동시간 단축,산별교섭 인정,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노동현안은 도외시한 채 캠페인 성격의 대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도 없진 않았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컸다.

첫째 활발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지금까지 1천3백56회에 걸쳐 13만9천명의 근로자를 교육시켰다.

홍보프로그램 제작을 비롯해 공동캠페인 실시,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로고제작.활용 등의 홍보활동을 4백91회 전개하면서 신노사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둘째 신노사문화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사관계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총의 회원사에 대한 징계사면 권고 신노사문화의 실천노력 확산 서울지하철 노조의 무파업선언 등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성과 보상의 확대 등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신노사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노사문화는 21세기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광욱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장=신노사문화 정책은 또 하나의 구호성 정책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을 짧은 시간에 불식시키고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정책중 성공사례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종전 노동정책은 일방의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밀어붙이기 식이거나 산업평화의 구호만 요란하게 외쳐대는 양철냄비식으로 펼쳐져온 게 사실이었다.

이에비해 신노사문화 정책은 6대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감독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정부가 노사를 이끌고 가려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바람직하다.

정부는 지원자적인 위치에서 노사 양측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노사의 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협력을 북돋워주고 있다.

신노사문화정책은 노동부 장관이 바뀌어도 훌륭하게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관들의 한탕주의 행태를 변화시킨 획기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진리는 노사관계에도 적용된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사는 물론이고 관련 전문가들이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정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본부장=21세기 경제환경변화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범지구화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혁명이다.

단순반복 작업형 조립가공 주축의 대량생산시대의 노사관계로는 이와같은 경제환경변화에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다 경쟁력있는 노사관계를 갖기 위해 내건 것이 신노사문화라고 본다.

누군가는 해야 할 당위성있는 접근이고 민간부문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했었더라면 좋았겠으나 공공재적 성격의 개혁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자생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이와같은 노사문화접근이 국민적 지지를 더욱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리=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