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 한 외교관의 '마늘분쟁' 반성

"굴욕적인 협상이었습니다. 협상테이블에서 구두로 합의해 놓고 그 이튿날에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중국측의 비정상적인 협상태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력의 한계를 절감했지요"

지난 15일 한-중마늘협상이 타결된후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힘없이 내뱉은 말이다.

그는 "대중국 외교의 최전방에 나와있는 외교관으로서 마늘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이어 "관련부처의 정책결정자들 모두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된 긴급수입제한 조치 부과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40여일째 계속된 마늘분쟁은 양측이 타협안에 가서명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러나 한-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마늘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마늘분쟁의 원인과 진행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향후 대책등을 차분히 생각해야 한다.

그게 마늘분쟁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일이다.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마늘분쟁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내리게 된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어떤 경제외적 힘이 작용했는지를 백서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의 부당한 요구가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곳 한국 상사원들은 백서가 앞으로 양국간 무역분쟁을 막고,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상사원은 특히 주중 한국대사관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는 "한국대사관이 마늘문제에 대해 어떤 보고를 올렸고, 이 보고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꼭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본부에 7차례에 걸쳐 마늘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혀 득될게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그 이유는 밝혀져야 한다.

이번 분쟁은 마늘농가, 폴리에틸렌.핸드폰관련 기업 등 모두가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