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 경영진 도덕덕 해이시 경영진 전면교체

정부는 워크아웃(기업경영개선) 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드러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관련 경영진을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설립 근거법안을 국회에 제출,통과되는대로 워크아웃 기업을 전담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16일 "지난 3일부터 25일까지 76개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 경영진을 모두 교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업회생이 가능한 기업과 퇴출기업을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부실기업주및 불법행위를 한 워크아웃기업 경영진에 대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워크아웃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당 기업의 회생과 정리를 신속히 결정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말까지 76개 워크아웃 기업중 32개 사에 대한 워크아웃 종료를 선언하고,금년말까지 나머지 44개 기업도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 파산 또는 퇴출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0대 그룹 부당내부 조사도 강화,계열사간의 상호출자총액 규제기준을 어긴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73개 법정관리및 화의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하고 이들 경영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와관련,김 대통령은 최근 "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기업과 금융 부문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가속화되면 언제든지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금융개혁과 함께 기업개혁도 충실히 이뤄져야 우리 경제가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