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세계는 지금 稅制개혁 바람 .. '새로운 과세 구도'

첫째 각국의 담세율은 차츰 전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간 담합이 무한 경쟁보다 모든 정부당국자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둘째 각국 재정 가운데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3대 세금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전세계적으로 비슷해 질 것이다.

공평과세만이 사회분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셋째 징세의 주요 창구가 현행 소매상으로부터 운송업체로 이전될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으로 운송업자에게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법인세 부가세 못지 않게 유가증권 거래세 또는 유가증권 양도세(자본이득세)가 중대한 세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는 부 창출의 원천이 유형의 물건이 아니라 지식 등 무형물 또는 금융차익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세율(자본이득세율)은 25%를 넘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 이하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다.

신동욱 전문위원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