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방류 美軍, 수도요금마저 안 내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방류해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주한미군이 한강 인근에서 물을 끌어다 쓰면서 원수사용료를 비롯해 수도요금 연체료(가산금)를 지금까지 한번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미화(은평구.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주한미군 상수도요금 추가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용산기지 주둔 미8군이 한강변 20곳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서빙고동 정수처리장을 거쳐 자체 급수하고 있으나 하루 1만t에 달하는 원수 사용료를 내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뚝섬과 보광동 정수처리장에서 이용하는 자양취수장 원수료가 t당 23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7천7백여만원의 원수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또 상습적으로 요금을 연체하고도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2천5백여만원의 연체료를 내지 않았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밖에 주한미군은 수도요금을 올릴 때 마다 "SOFA(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요금인상은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버텨 인상요금 징수가 최장 1년7개월이나 늑장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강 인근에서 물을 끌어다 쓴다면 그것은 지하수가 아니라 한강물"이라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자신들이 지불해야 될 것은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한강에 독극성 물질을 방류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분개한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