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존치...격론 .. 여야의원들 토론회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정용석 단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안법은 국가체제 수호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남북교류협력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그동안 개정을 통해 문제점들이 보완됐다"며 보안법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보안법은 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기존 다른 법률과 거의 중복되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보안법을 폐지하고 보완책으로 간첩죄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강화하면서 대북 접촉.통신교류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규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며 개정선호론을 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