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지주社 설립 힘들 듯 .. 금감원 "공적자금 지원 불가 방침" 밝혀

정부는 은행들이 독자생존을 위해 별도로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화은행과 광주은행이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지만 이들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들어와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은행들이 독자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는 것은 자율이지만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구노력과 기존 주주의 감자(주식소각) 등 책임분담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어차피 정부가 대주주가 되므로 독자적인 지주회사 설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다만 은행들이 외자유치 등 자본확충에 성공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대형화 전문화 등 2차 구조조정 목적에 맞춰 하나만 설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7.11 노정합의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받아본 뒤 정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의 편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로 들어오는 은행에 한해 BIS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김경우 평화은행장은 평화은행의 경우 금융감독당국과 맺은 양해각서(MOU)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은행경영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6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4.2%를 기록하고 있고 연말까지 6%, 내년 9월말까지 8%를 달성할 수 있다"며 "감독당국과 맺은 MOU가 가장 우선되므로 추가적인 경영정상화계획의 제출과 이에 대한 평가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형규.박민하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