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국회법 변칙처리 .. 재경위, 지주사법 통과
입력
수정
민주당과 자민련은 24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변칙 처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권의 단독처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국회가 또다시 파행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여권은 이날 재경위 산자위 등 일부 상임위를 강행했으며, 25일 본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법안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외국환거래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정부가 보유주식을 늦어도 4년이내 처분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 수정 처리했다.또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금융전업가가 아닌 외국인의 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를 4%가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권의 단독처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국회가 또다시 파행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여권은 이날 재경위 산자위 등 일부 상임위를 강행했으며, 25일 본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법안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외국환거래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정부가 보유주식을 늦어도 4년이내 처분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 수정 처리했다.또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금융전업가가 아닌 외국인의 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를 4%가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