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등 153개업종 과세" .. 국무회의, 지방세법 의결

이한동 국무총리는 25일 "호화쇼핑과 골프 여행객, 조기유학 바람 등으로 올여름 해외여행자가 IMF(국제통화기금) 이전의 최고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관광수지도 IMF 위기 이전의 만성적인 적자상태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년 상반기 해외여행자수(2백38만명)가 작년보다 24.1%나 증가해 관광수지가 지난해(25억달러)보다 훨씬 적은 3억8천만달러에 불과하다"며 "건전한 해외여행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달 10일께 공포,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선물거래업 방사선폐기물처리업 등 1백53개 업종이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기계.철강공업 등 제조업과 숙박업, 예식장업 등 1백50개 업종은 면허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 마을버스를 새로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로 인정하고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기존 시내버스사업자 외에 일반인도 마을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렌터카업체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외국인,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의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