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총괄기능없어 혼선"...정책평가위원회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이 투명성과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어 국민이 개혁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정부의 역점사항인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홍보 및 교육에 대한 발전체계가 정립되지 않는등 정부의 총괄조정능력 미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 민간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와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한동총리 주재로‘2000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정부 보고서를 채택,각 부처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한동총리는 이 자리에서“앞으로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큰 개혁과제는 직접 챙기겠다”며“상반기 동안 남북정상회담 등 각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지만 금융시장 불안, 이해집단간 갈등과 불법행위, 지역주의 심화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가 지난 3월부터 39개 정부기관의 올 상반기 62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6.15공동선언 ▲지속적인 경제성장 속에 안정기조를 정착 ▲정보화사회 기반 구축 ▲생산적 복지를 위한 제도적 틀 정립 등을 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안정책에 대한 내각의 책임성있는 대응노력이 부족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 미흡한데다 경제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마무리가 부진 또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개혁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방안과 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일관성을 상실한데다 단기적 시장안정 위주의 조치가 취해져 시장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실업문제와 노조반발 등의 이유로 퇴출이 지연되는 부실금융기관은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금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했으며,공적자금이 체계적으로 운용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간 역할분담 및 정보공유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화될 경제·문화·체육 등 분야별 교류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총괄기능 강화와 함께 종합적인 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관리능력을 대폭 강화해 부처간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집단 및 지역이기주의로 야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정책평가위와 국무조정실은 개선조치가 필요한 모두 34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각 부처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