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美업계 반덤핑제소...韓-美 철강마찰 심화 조짐..美상무부 보고서

앞으로 한국의 철강수출에 대한 미국업계의 반덤핑제소가 더욱 빈번해지는등 철강분야의 통상마찰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26일 "세계철강교역(Global Steel Trade)"보고서에서 앞으로 수입물량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강화하고 반덤핑 제소 요건완화와 조사기간 단축 등 업계의 피해구제수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98년 발생한 미 철강업계의 위기는 △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의 국내수요 감소와 환율 상승 △미 경기호황 △GM 파업 △수출국의 시장왜곡 행위 등에 따른 수입물량 급증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당시 일본의 대미 수출물량은 1백62%,한국과 러시아는 각각 1백8%와 59%가 늘었다면서 제2의 철강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주요 철강수출국들에 대해 모니터링,보조금 조사,양자 및 다자간 협의,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활용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특히 포항제철의 완전 민영화를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철강업계 구조조정과 관련,정부의 개입에 대해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워크아웃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은행들의 불건전한 대출관행과 반경쟁적 관행이 미 철강업계에 피해를 끼친 요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를 반영,정부의 직·간접적 개입과 한국 시중은행들의 낙후된 대출관행이 한국 철강업계의 과잉설비투자를 초래한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철강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포항제철이 철강교역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한국정부의 개입과 민영화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부채의 출자전환 이자탕감 신규대출 등 일부 철강업체에 대한 지원,인수·합병을 통한 산업합리화정책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철강업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 관계자는 “미국 업계의 반덤핑 제소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피해구제조치가 부쩍 늘어날 것”이라며 “통상마찰 소지를 줄이고 가격정책에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www.bj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