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기술담보로 은행대출' 관련법 정비키로

유형자산이 많지 않은 인터넷 벤처기업들도 기술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침체와 거품론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기술담보 대출 등이 쉽게 이뤄질수 있도록 인터넷 관련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관련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제도정비위원회''(가칭)를 통해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인터넷 기업의 코스닥 신규등록 문제,정보통신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전자상거래 규제완화 및 소비자 보호방안,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인터넷 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술담보 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평가기법을 개발,보급하고 기술가치평가전문가 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밖에 인터넷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설명회를 할수 있도록 테헤란밸리 주변의 사무실을 오피스 풀(Office Pool)로 구성해 운영해 나가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정통부의 i-park시설을 인터넷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법·제도 개선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터넷 산업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인터넷의 해외진출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병엽 정통부 장관은 31일 인터넷기업협회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법·제도정비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