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표류하는 '기술 韓國' .. 기술무역적자 증가 원인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가 불어나는 것은 해외기술 의존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기술 의존도는 지난 80년대 15∼20%에서 94년 기술도입 자유화 이후 급상승해 98년엔 22.7%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4.9%)은 물론 일본 독일 프랑스의 6.9∼8.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기계 및 전기.전자업종의 해외기술 의존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업종의 해외기술 의존도는 61.9%(97년 기준)를 기록했다.

전기.전자업종의 의존도도 26.2%에 달해 제조업 평균인 21.7%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비해 건설업의 경우 13.1%로 제조업 평균을 밑돌았다.

해외기술 의존도는 연간 기술도입액을 기술도입액과 연구개발투자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처럼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아 수출액중 상당부분은 핵심기술 사용료로 다시 해외로 빠져 나가는 실정이다.

삼성 LG 현대 등 국내 휴대폰 ''빅3''는 지난 98년 8억달러어치를 수출해 이중 1억5천만달러를 기술료로 해외에 지급했다.

휴대폰의 경우 단말기 내부가 대부분 외제 부품으로 채워져 있고 CDMA(부호분할 다중접속) 이동통신 장비들도 핵심 부품은 모두 외국산이다.

휴대폰의 국산화율은 30%에 불과해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인 ''달러 박스''로 떠오른 국내 휴대폰 산업의 이면이다.

한국 수출은 ''속빈 강정''이란 지적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