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 대기업 잇단 승리..야후/MS/AT&T등 원고승소판결

웹도메인 주소선점 분쟁에서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MS),AT&T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승리하고 있다.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기존의 유명상호를 사용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등록을 둘러싼 이른바 ''사이버 영토 선점분쟁''과 관련,오프라인상에서 당초 유명상표의 주인인 대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따라 웹도메인 주소에 기존의 유명 대기업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닷컴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IPO 산하의 분쟁조정기구는 1일 캠프야후닷컴(campyahoo.com)을 운영하는 도메인컬렉션측에 도메인 이름을 야후에 넘겨주라고 판정했다.

야후측은 캠프야후닷컴이라는 도메인명이 자신들의 상호와 비슷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했으며 WIPO는 전통적인 상호 주소가 없는 피고측이 원고의 주장에 합당한 대응자료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거대 통신기업 AT&T도 최근 오스트리아의 월드클래스미디어닷컴을 상대로 한 도메인 분쟁(attmexico.com 및 att latinamerica.com)에서 승리했다.

WIPO 중재관 필립 아지는 "ATT라는 문자는 원고측 상호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며 피고측 소유 두 도메인 이름은 불성실 등록이라고 판시했다.

WIPO는 또 ''microsoftnetwork.com''''hotmail.com''등의 도메인 이름도 MS에 넘기도록 했다.

MS측은 이란의 ''글로벌 넷 2001''이 등록한 이들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타자 실수로 접속할 경우 마치 자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승인 웹사이트에 들어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투털 중재관은 "이들 도메인 이름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다"고 판정했다.

한편 WIP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분쟁조정기구에 접수된 도메인주소 분쟁은 약 9백건이며 이중 평결이 내려진 3백50여건 가운데 원고측이 승리한 경우가 80%를 넘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