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논란 가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고용허가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으나 18만8천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이 제도에 반대한다며 이날 연대 서명서를 당에 전달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가칭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심의할 올해 정기국회에서 격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당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며 이미 관계부처와도 상당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외국인 근로자 보호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소기협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상희 의원을 대표로 한 중소기업인들은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이며 연수생취업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고용허가제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결정했던 민주당 ''외국인 근로자 보호대책 기획단''의 위원으로 참여,이 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을 관리할 정부차원의 기구에서 급격한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하는 계약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사관계도 불안해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연수생 취업제도의 경우 한국어로 출제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