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요건 강화 .. 민주 이해찬 정책위의장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3일 "건설업체 등록규정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유령 건설업체가 난립해 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있는 만큼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규제개혁 완화로 사무실조차 갖추지 않아도 건설업체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령 건설업체가 크게 늘었고 이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으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건설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