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부동산 중개 수수료 1백% 인상 이해 안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곧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1백% 인상된다고 한다.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각 시.도는 개정안 범위내에서 작업, 9월께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수수료를 그토록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만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많은 국민들은 그저 ''서민부담을 감안, 인상폭을 최대한 줄였고'' 또 ''시장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수수료율을 전면 자율화할 계획''이라는 정도밖에 모른다.

정부가 요율 인상 명분의 하나로 설명한 대목 가운데 ''중개인의 부동산 계약서 기명 날인''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또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어떻게 해서 크게 높아지는지도 이해가 안된다.

동네 거리에 있는 중개인(복덕방) 사무소들을 볼 때 그들이 과연 손해배상 능력이 있는지 의아스럽다.

''중개서비스가 고급화된다''는 말도 따지고 보면 알맹이가 없다고 본다.

국민인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보다 돈을 훨씬 많이 내게 됐을 뿐이 아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최정규 choi99―99@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