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노동력 '특허화' 시킨다 .. 日, 컴 SW 개발활용

앞으로는 숙련된 근로자의 노동력도 특허화될 전망이다.

일본 통산성은 7일 제조업 근로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공장 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활용하기 위해 특허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마이스터 프로젝트''(Digital Meister Project)라 명명된 이번 계획의 목적은 전문가의 숙련된 기술에 근거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기계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번 계획은 제조업 분야의 한 자문위원회가 일본 총리에게 제안함으로써 추진되게 됐다.

자문위는 숙련 기술자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기술 전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기계장비가 숙련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분야는 현재 자동화가 많이 진척됐지만 숙련 근로자는 특정 분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산성 산하 일본 특허청은 그동안 근로자의 숙련기술 자체는 특허로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이들의 숙련된 기술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제조 장비 등은 특허로 인정해 왔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