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산자부/정통부간 정책 갈등'..'소모성 행정 없애려면'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정책 측면에서 "빅3"라 할 수 있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의 업무영역은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변화가 있었고 그 사이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아 필요에 따라 조정이 있기도 했다.

물론 연구개발분야와 관련해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과학기술기본법"도입과 관련,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세 부처를 비롯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그리고 여당사이에 이견이 많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과기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평가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산자부나 정통부는 이를 중립적 위치로 돌려놓자는 것이고,과기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대로 과기부가 평가체계를 주도하는 방안,총리실로 옮기는 방안,청와대로 옮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은 물론이다.

왜 이런 일이 전개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명쾌하고 간단하다.

과기부의 연구개발사업이나 산자부 및 정통부의 연구개발사업들을 따지고 들어갈 경우 중복성을 띠거나 상호 조정이 필요한 것들이 많고,이로 인해 이들 부처간에는 본질적으로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기능이 방향을 잘못잡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즉,각 부처의 개별사업에 대해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죽이거나 살리고,삭감하거나 증대하는 방식보다는,중복이나 연계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로 묶어 하나의 "우산(umbrella)"을 만들어 줘 부처간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미국의 범부처간사업(interagency project)을 본뜨자는 것인데,미국의 경우 정보기술,환경기술,차세대자동차,바이오,나노기술 등이 그 대표적 분야들이다.

이런 방식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순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시행착오와 소모적 행정은 상당기간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